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경제위기와 최저임금’ 보고서에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회복시킴으로써 내수진작을 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 인상해 시간당 9.5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미국의 최저임금은 6.55달러였다. 유럽연합의회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로 맞출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30% 이상 올렸다. 프랑스는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4.42유로에서 6.84유로로 인상했다.
남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브라질 정부는 내수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415헤알에서 465헤알로 인상했다. 명목인상률로는 12.05%, 실질인상률로는 6.39% 증가한 수준이다. 황 연구위원은 “브라질 정부는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조치가 내수시장에 210억헤알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4천300만명에게 직·간접적인 소득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0.2%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9년 6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