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기관지 노동저널 6월호에 게재한 ‘최저임금 쟁점과 이에 대한 비판’ 보고서에서 “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소득수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 5.74를 기록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김 본부장은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것은 내수시장 위축과 양극화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상대임금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지난 88년 8시간 기준 일급은 3천800원으로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36.1%였지만 20년이 지난 지난해에도 36.6%로 변화가 거의 없다. 그는 “최저임금이 높아서 고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경제의 불황과 한국경제 불경기로 인한 고용대란을 정부나 경영계는 엉뚱한 곳에다 화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은 56~59세 노동자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수습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6개월짜리 초단기 기간제노동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저임금제도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라며 “제도의 골간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교섭에서 노동계는 22.9% 인상을, 경영계는 5.8% 삭감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09년 6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