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 소관 2009 추경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결산소위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노동부가 2조8천484억원을 요청한 가운데 환노위는 기존 요구안에서 921억원을 증액하고 823억원을 감액, 총 97억원을 늘려 2조8천581억의 추경안을 의결했다.<표1 참조>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난 심사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지적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예산 298억원 삭감됐고, 휴업근로자 지원예산에서 496억원 감액됐다. 반면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영세자영업자 훈련)에서 84억원,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217억원,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 33억원,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204억원,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지원 20억원, 노사관계선진화(노사민정합의 홍보캠페인) 15억원, 노사협력직업능력개발지원 20억원 등이 증액됐다.<표2 참조>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소위는 20일 회의를 속개해 다시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 6천억원 지원을 요구했고, 여당과 정부는 사회보험료 50% 감면안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예결소위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과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신규편성안,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제도방안과 함께 금번 추경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 환노위는 직업상담인력 및 근로감독관 확충을 요구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추미애 “비정규직법 심사는 무리”
여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면서도 팽팽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 지원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니까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환노위가 채택한 부대의견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한나라당 조원진·조해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부터 상정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법안까지 병행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원진 의원은 “정규직 전환 지원 문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연관돼 있다”며 “정부안과 야당안 모두 빨리 상정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기간연장 골자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어떤지, 고용불안이 해소될지 아니면 악화될지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없고 여당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심사는) 무리가 따른다”고 반박했다.
한편 환노위는 21일 오후 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 구성과 비정규직법 상정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4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