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환노위는 지난 16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논의를 마치고 17일 전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그러나 16일에 이어 17일 오전까지 예결소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월 5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자"며 올해 추경안에 하반기분인 6천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올해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매년 20만명씩 3년간 총 60만명(3조6천억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50%를 2년간 감면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상태다.<표 참조>
한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중소사업장 상당수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면대책은 결코 정규직 전환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직접적인 현금지원(1인당 50만원씩 12개월)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7월 이후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수는 약 22만명으로, 최소 올해 하반기에 해당하는 10만명에게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예산(2천662억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4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