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정작 필요한 사업보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돈이 새고 있다며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도 추가 요구하고 있다. <표 참조>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집행실적이 미비하고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서 삭감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위기 극복 사업이 아니”라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재정지원은 포상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반대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지역과 현장에서 노사민정합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본예산 985억원이 배정돼 있으나 추경안에서 644억원을 추가 요청했다.
김상희 의원은 “사업실적이 미비하고 실효성도 낮아 2005년 폐기된 사업”이라며 “정규직의 인턴채용을 조장하고 전형적 일자리 부풀리기”라고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도 “정규직의 인턴채용 조장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과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과 직업상담원 및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월 5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자며 올해 추경안에 하반기 분인 6천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직업상담원과 근로감독관의 추가 증원을 위해 165억원을 추가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도 “취업상담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홍희덕 의원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종합상담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추경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삭감 요구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경우 본예산 40억원, 추경안 10억원을 요청했는데 홍 의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됐고 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종합상담센터의 경우 노동부는 본예산 18억5천만원에 이어 44억1천만원을 추가 요청했다. 현재 종합상담센터에는 ‘고용서비스직’ 비공무원 상담원 7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경안에서 72명을 추가요구한 것. 모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위탁사업비 13억3천만원 이외에도 임차료·관리비 10억8천만원, 시스템구축비 20억원을 요청하고 있다.
홍 의원은 “상담원직은 민간위탁이 맞지 않는다”며 “게다가 모든 시설까지 갖추고 장소임대까지 해주는 것은 과대계상”이라고 반대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본예산 1천310억원에 이어 469억원을 추가 요청했다. 이미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대전 이외에도 광주·춘천·인천·창원·구미·청주 캠퍼스를 개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86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홍 의원은 “이번 사업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감리비율 과다 적용 등 예산 과다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사업의 경우 본예산 71억7천만원에 이어 40억8천만원을 추가 요청했다. 이미 고용서비스 상담직인 고졸 인턴(실습사원) 460명과 대졸 행정인턴(행정실습사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가로 700명의 고졸 인턴을 뽑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식 직업상담원을 채용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반면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추가설치(대구)를 위해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매일노동뉴스 4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