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안은 현행 비정규직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책의총(13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기간연장안이 완전히 물 건너간 모양새다. 올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4년간 유예하자는 안이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결과에 대해 지난 15일 “경제가 좋아지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가 다 마련되는 기간으로 4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4년 유예안'이 유력하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김성태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근 홍준표 원내대표의 4년 유예 의견이 마치 한나라당 당론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책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된 바도 없으며 4연 유예안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년 유예안은 너무 가혹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의 4년 유예 의견대로 법이 개정되면 2007년 7월 이후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까지도 2013년 6월까지 (6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정규직 전환은 없다는 비정규직의 인식을 확산시켜 노동의욕 상실과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타협안으로 '2년간 유예'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유보하자는 의견은 대체적으로 합치가 됐다”며 “그 기간을 2년으로 할지, 3~4년으로 할지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노동계와 다시 협의하고 당내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