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1인당 월50만원씩 20만명 대상으로 올 하반기 동안 총 6천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아무리 기간연장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더라도 입법부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노동부 추경안에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추경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6천억원, 직업상담원 충원을 위한 165억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고용안정, 내수회복도 어렵고 소득양극화도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가 대단히 미흡하며 사회보험료 감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만약 정규직 전환한 20만명을 지원한다면 나머지 비정규직은 실직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형평성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재정규모로는 비정규직이 아닌 실직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직접지원은 사회보험료 감면보다 행정부담도 크고 부정수급 가능성도 크다”며 “사회보험료 감면은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등 타 보험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야당은 사회보험료 감면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며 “사회보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거나 직·간접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정부나 야당 모두 목적은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이란 점에서 같지 않느냐”며 “비정규직법이 이제는 상임위에 상정돼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