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허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나 인턴제가 있으나 적재적소의 장기적 직업으로 가능한 것”이냐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오히려 근로의욕 상실, 시혜적 예산소진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현 위기의 본질은 ‘일자리 위기’로서 정부는 근본적이며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을 일자리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나섰다. 우제창 의원은 “정부는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실패와 거짓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다면 추경안을 뒤로 미루고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서민생계지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최악의 조기추경은 정책혼선, 무리한 감세정책,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출, 성장률 전망 실패탓”이라며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비효율적 토건사업의 감축과 일자리 질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수감소분이 6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안전망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족분 해소를 위해 국비보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