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결의안에서 외통위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모든 활동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행위”라고 규탄한다.
이어 “정부는 역내 각국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 위반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제재 조치로 검토되는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부는 PSI 가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PSI는) 북한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 온 사안”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보다 신중히 대처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도 별도의 논평을 내고 “정부가 북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유엔안보리 제재와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면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