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박연차 리스트·인권위 축소·북한 로켓 발사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연차·장자연 리스트로 사회가 들썩거리고 청와대 행정관은 성매매 로비를 받고 경찰청장은 성접대 옹호 발언을 했다”며 “부정부패 비리 연루 정·관계 인사에 대한 영구퇴출 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곽 의원은 “국가인권위 축소 시도와 촛불집회 참여 시민단체 보복성 보조금 중단은 이명박 정부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인권위를 축소할 때가 아니라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인정하고 인력을 증원해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현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의혹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가방침에 대해 강 의원은 “대통령과 롯데 간 친분관계로 제2롯데월드 신축이 허용된 게 아니냐”며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무시하는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과 인사편중 문제에 대해 “어느 정권이든 집권 2년차부터 부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며 “부패발생을 초기에 차단하려면 거국적 탕평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가 구 정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정부패 차단의 필요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홍 의원은 “참여정부는 게이트로 시작해서 게이트로 끝난 정권으로서 모든 부정부패는 척결돼야 한다”며 “현 정권이 역대 정권처럼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올해 권력의 핵심을 제대로 단속하고 공직기강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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