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은 4조5천59억원이 걷혀 5조757억원이 지출돼 5천6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고용보험기금은 2007년 5천76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실업급여사업이 이끌었다. 경기악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입 2조8천억원, 지출 3조2천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3천661억원에 달했다.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의 경우 1조6천억원을 걷어 1조8천억원을 썼다. 지출이 수입보다 2천억원 더 많았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 세웠던 계획보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439억원,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87억원 증가했다. 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이 672억원 늘어 계획했던 액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산전후휴가급여는 237억원, 육아휴직급여는 345억원 증가했다.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은 계획 수립 당시 4천476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적게 써 적자 규모가 줄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결산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돼 6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결산안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감사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4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