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안전부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6급까지만 가능했던 승진이 5급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학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 뒤 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 기술직에게만 지급됐던 기술업무수당을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지적돼 온 직렬명칭도 변경한다. 난방직은 열관리직으로 바뀌며 간호조무는 간호실무, 전화수리는 통신, 교환은 전화상담 직렬로 바뀐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 사무보조원 직렬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사무보조원들의 퇴직시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퇴직한 인원만큼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채길성 공무원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면 시험에서 탈락한 공무원들의 차별개선이 힘들어진다”며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