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에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촛불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기재부가 또다시 의료민영화를 거론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영리병원 신설 허용과 의료채권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의료채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보험업법을 대표적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했다. 건강연대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의료민영화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비영리병원은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운영해 자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 민생을 파탄시킬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이장우 공공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