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시설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 등 60개 공공기관에서 정원 3천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6차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포함된 기관은 지난해 말 발표한 4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서 제외된 기관이다. 정부는 4차 방안에서 도로공사 등 69개 공공기관 정원의 10% 안팎인 2만여명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운영위원회를 열고 60개 기관 인력 2만5천768명 중 11.6%인 2천981명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통합공시기준 개정(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원 1천545명 중 198명(12.7%), 코레일투어서비스는 1천67명 중 121명(11.3%)을 줄여야 한다. 주택관리공단은 2천316명 중 190명(8.2%)을 감축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81명(7.1%), 에너지관리공단은 55명(1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33명(5.2%),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4명(21.8%), 에이즈예방협회는 33명(54.1%), 대한적십자사는 371명(10.6%)을 각각 감축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1.9%인 27명, 한국폴리텍대학은 10.0%인 191명, 노사발전재단은 25.4%인 17명을 줄이고, 법무부 산하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0명(10.1%), 행정안전부 산하 승강기안전관리원은 24명(5.1%)을 감축한다.

기재부는 이번 선진화방안으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최소 1천277억원, 자산매각을 통해 565억원 등 1천800여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 개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공기업의 경영정보 공시사항을 기존 27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인턴채용 현황과 신입사원 초임·출자회사 정보·복리후생비·임원 국외출장 정보·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공공기관 투자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불성실·허위공시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할 경우 ‘기관주의’나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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