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는 31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진통 끝에 4월 국회 세부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회기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1일 본회의에서 지난달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어 6~10일 닷새간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29일 추경예산안·안건처리, 30일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에도 4월 국회는 4·29 재보선과 박연차씨 감찰수사를 비롯해 이른바 'MB법안'과 추경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30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던 17개에다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등 13개를 추가했다.
또 저지해야 할 'MB악법'으로 기존 28개에 더해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연루된 민간단체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추가했다. 언론관계법·금산분리법 등 상임위와 법사위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는 10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이라며 일자리 예산과 서민대책의 미흡, 4대강 정비사업 과다편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환경노동위 소관 추경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예정이다. 주로 △중소기업·정부 인턴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특별연장급여 관련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관련법뿐만 아니라 여야간 대립을 불렀던 사회개혁 관련법 등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228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4월 임시국회는 '서민 우선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추경,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4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