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년간 최저임금제 폐지 등 한시적 규제유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제 폐지는 한시적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최후 보루인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서민고통 해소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에 갖다 주겠다는 발상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살려야 할 것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이라며 "털어야 할 곳은 재벌의 곳간과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목적인데 오히려 최저임금에 목을 매는 노동자의 소득을 뺏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노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만 보완이 가능하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조차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고 한나라당도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가 과연 최저임금제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부자에게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 가난한 서민에게는 최저임금을 깎겠다니, 역시 최악의 반노동자 정권답다”며 "최저임금제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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