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국토해양위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통합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원장과 정창무 서울대 건설공학구 교수가 통합 반대측으로,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과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및부동산학부 교수가 찬성측으로 참석했다.
통합 시너지가 없는 만큼 양 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통합반대론’과 기능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통합찬성론’이 팽팽히 맞섰다.
통합반대 입장인 김용구 연구원장은 “사실상 토공과 주공은 사업모델이 완벽하게 다르다”며 “정책의 긴급성 등으로 일부 중복기능이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성장과 복지의 핵심 두 축을 묶어버리는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창무 교수도 “업무영역 중복이 불필요한 낭비인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신장인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며 “연구결과 통합공사의 독과점 지위가 강화될수록 민간영역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찬성측으로 나선 조명래 교수는 “양 기관의이 사업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경쟁과 기능중복이 발생해 기능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되 로드맵을 만들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소장도 “양 공사의 기능중복으로 정책집행 기능이 약화되고 비효율성 커지고 있다”며 “통합이 지연될수록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공청회 내용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도 함께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토공 통합과 관련한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외에 한국국토도시공사법안 등 6개가 제출돼 있다.
국회 여야 교섭 3단체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3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