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28조9천억원의 사상 최대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른바 ‘슈퍼 추경’이라 불리는 이번 추경안은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 3조5천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조5천억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힘겨루기라 예상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29조원 추경을 한다고 하나 11조원은 지난번 본예산시 정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해 수정한 것이니 허수”라며 “일자리 만들기 예산은 임시직에 그치고 4대강 살리기나 토목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을 통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나 40만명은 6개월 이내 공공근로자, 15만명은 대부분 인턴으로 무늬만 일자리일 뿐”이라며 “이미 날치기 통과된 올해 본예산의 전면적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추경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이번 추경안은 특권층 1%에게 몰아주는 추경이자 돈을 마련할 방법도 내놓지 않은 부실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총 28조9천억원 중 40%인 11조2천억원을 세입결손으로 메우는 데 쓴다는 것인데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나라빚을 메우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또한 서민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건설·토목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도 “22조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나머지는 각종 기금여유금과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격”이라며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4당 위원들은 이번 추경에서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