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와도 의견을 조율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근로복지공단노조에서 부결되고,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노조)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처리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지난 17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대정부투쟁을 지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수통합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통합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투쟁결의문이 조합원 83%(2천52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매일노동뉴스 3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