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과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첫 판례다.
고 최아무개 소방장은 지난해 11월27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이천 나들목 부근에서 고장이 나 갓길에 정차된 소방차를 정비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순찰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리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트럭에 치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방법원은 27일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단독 조규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소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었다 해도 야간이라 인명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소방차는 화재발생에 대비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는 화재진압, 구조·구급과 관련된 업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