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노동계 파업에 대해 정부가 법집행에 원칙적인 자세를 내세우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대대적인 협동조합 통합 반대 파업에 나섰던 축협노조, 전국 집중파업에 나섰던 보건의료노조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롯데호텔노조 등 체포영장 발부가 잇따르고 있는 추세다.

양 축협노조는 축협중앙회노조 간부 2명, 축협노조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가, 결국 1~2개월여간의 농성 끝에 조직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 수배 간부들이 자진출두하면서 해결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20여일째 명동성당 앞에서 수배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산하 병원지부들이 총파업을 벌이자, 검찰은 필수공익사업장을 이유로 불법파업이라며 차수련 위원장 등 7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파업 장기화를 맞고 있는 경북대병원 노조 간부 7명에게 새롭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6일 롯데호텔노조의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간부 9명에게 새롭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노조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롯데호텔의 경우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측프레스센터를 설치했던 곳으로,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경기조로의 태도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파업 이후 남은 사업장들에 대해 강경기조로 돌아선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매향리, 오트론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주 금속산업연맹의 상경투쟁 등 새로운 투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노정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은 새롭게 파업투쟁에 나서는 사업장들에 대한 집중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최근 달라진 정세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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