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는 8일 “독일과 일본의 법제와 두 나라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점검하면 제도 도입 때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이날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의 범위· 보험료의 징수·보험수가·급여수준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회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정안정 대책에 관해서도 이견이 생기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과연 품위 있는 노동의 범주에 해당할 지도 관심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박승두 청주대 교수(법대)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시행과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베르너 캄페터(Werner Kamppeter)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주한사무소장이 ‘독일 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이해영 수원과학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신규 일자리’를 발표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