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 통폐합 중에 뭘 할 것이냐고 물었다. 우리가 구조조정 대상인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도대체 뭐라고 답해야 하나."
민영화를 겨냥한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가 다음달 4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요구하거나 노사 교섭에도 개입하는 등 감사 본래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연맹이 28일 서울 종로구 가회로 감사원 앞에서 주최한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연맹과 공기업 노조 관계자들은 최근 진행중인 감사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태복 한국전력기술노조 위원장은 "감사 도중에 민영화와 구조조정 중에 어떤게 좋냐는 질문까지 받았다"며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그런 것을 물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기술은 한국전력 자회사로 유력한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용석 연맹 사무처장은 "지난달 실시된 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는 공사에게 기관장이 사퇴를 거부한 자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매각까지 강요했다"고 전했다.
노조의 전임자 현황, 단협 내용 등 노조활동도 감사대상이 돼 노동조합및노조관계법 위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300여개의 감사원 체크리스트 중에는 노사관계 현황은 물론이고 전임자수·노조 간부 활동 내역·노조가입범위·단체협약 체결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재 노사가 진행중인 단체교섭에도 개입해 합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연맹은 밝혔다. 연맹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포함해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준정부 기관에서는 노사교섭에 감사원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 뒤 "표적감사와 정치감사를 중단하라"며 감사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