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증원된 대법관 1명을 인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이강천)가 23일 자체적으로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해 대법관추천자문위원회에 공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신영철 수원지법원장, 문흥수 변호사 등 3명.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법원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정무직 장관급이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정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늘게 됐고 대법원은 인선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1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대법원장은 이달말께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조합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25명을 추천받은 뒤 이들 중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보호, 사법민주화 의지 등 선정 기준을 통과한 9명을 선발했다. 이후 인터넷투표를 거쳐 다수표를 얻은 3명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했다.

차한성 차장은 17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영철 지법원장은 사법시험 18회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흥수 변호사는 21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 현재 법무법인 민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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