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전환되는 기관 3곳이 모두 농업과 수산업, 임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농림수산업을 천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한미FTA로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농림수산업 연구투자에 나라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혀 소속 공무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와 행정부공무원노조 국립수산과학원지부, 국립산림과학원지부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식량주권과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출연기관 전환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림수산업은 자연의존도가 높고 생산기간이 긴 산업의 특성상 관련 연구를 민간연구소가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도 정부가 책임진다”며 “국토환경 보전과 양질의 식량 확보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기능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농림수산업 연구기관 민영화 계획은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지구온난화와 환경악화에 따른 식량부족 시대 대비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개편안”이라며 “농림수산 연구기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