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7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에 해당하는 지방본부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공사화 반대, 우정청(외청) 설치’ 입장을 재확인하고, 오는 20일 오후 1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을 처리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정사업이 공사화 되도록 조직체계를 변경해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를 서두른다면 당선인과 인수위, 국회의원 모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우정사업이 흑자경영으로 정부재정에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여하는 상황에서 공사화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인수위가 발표한 우정사업 공사화시 연간 2조7천억원 재정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우정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재정이 절감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국노총 정책연대의 실효성도 거론되고 있다. 노조는 “정책연대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우정사업에 대해 ‘수익을 내는 공공기관은 체제변화를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노총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정사업본부를 단계적으로 공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새로 생기는 지식경제부로 이관한 뒤 단계적으로 공사화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정사업본부 직원 3만1천653명은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 공사화를 공무원 감축의 사례로 들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사화 된 후 민영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킨 뒤 오는 2012년 우정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