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16일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결정된 중앙부처의 공무원노조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행정부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인수위와 당선자 주변의 판단만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며 “일선 공무원들은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공무원노조는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5일에도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 등은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착잡하고 침울한 곳은 정보통신부다. 정보통신부가 공중분해 된 것은 물론 우정사업본부까지 공사화 후 민영화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임종환 정보통신부지부장은 “지식정보화사회를 떠들면서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우정사업본부 공사화와 관련해서도 임 지부장은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 우정사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앞으로 도서나 산간벽지 등 면단위의 우체국들은 수익성이 떨어져 문을 닫게 될 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과기부도 마찬가지다. 과기부지부 관계자는 “과학기술보다 토목공사로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드러났다”며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 중심의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표자 회동을 갖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의 핵심을 변경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공무원 조직을 보는 편협한 시각만으로 진행됐다”며 “노조나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처럼 공무원들은 불안하게 만든다면 앞으로 새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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