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8일 마무리를 짓게 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마지막 날인 8일 감사원·국방부·문광부 등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업무보고 준비를 해온 가운데 24시간 전 인수위에 업무보고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6일 현재 거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업무보고 역시 인수위가 모든 정부부처에 요구한 공약이행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노동부는 그동안 이 당선자의 공약을 각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한 가운데 유형별로 주제를 나누어 공약이행계획을 포함해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크게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로 나뉘는 가운데 유형별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사회적 대화 등 노사관계 등 사업별로 나눠서 유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당선자는 △경제·노동공약을 통해 7% 성장을 통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4대 보험 실질 확대 △비정규직법 보완입법 동의(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보험료 감액, 법인세 감면·차별시정 노조대리 신청 인정)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 엄격 적용 △사회적 대화기구 지역단위서 가능케 체계 개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도 타부처와 마찬가지로 ‘기능·업무 조정’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부는 교육부를 과기부와 합치되 노동부와 기능조정하는 방안 또는 복지부+노동부+여성부가 합쳐지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중심’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기존 정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 상태를 분석해서 미흡한 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인수위와의 토론을 통해 인수위가 큰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