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참여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 노동정책을 펼쳐왔으나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라 기존 노동정책의 물줄기를 되돌려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정 운영이 앞으로 성장 지상주의로 변화하면서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노사갈등이 지적돼온 만큼 ‘법과 원칙’을 엄정히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를 볼 때 노사정책의 변화도 클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 당선자의 공약에 기반 해서 노동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무엇이 결정 됐다기 보다는 인수위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구체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또 하나는 노동부 자체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노동부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미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정부조직개편 소문이 활발했고, 그 소문에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존속되는 시나리오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이미 조직개편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고, ‘살아남기’ 위한 논리 개발 등의 주문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 과정에서 고위공무원과 중견간부 등을 위주로 한 인적 쇄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새 정권 노동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은 ‘노사정위 운명’으로 볼 수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의 반응도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조직축소’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는 전국단위 협의를 지역단위에서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중앙조직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어느 사회나 사회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사정위가 효율성이 없다는 인식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