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에서 작성·제출한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89년(19.8%)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2003년 11.0%, 2004년 10.6%, 2005년 10.3%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2005년과 같은 10.3%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조직률 하락세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상승으로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지난해 노동조합수는 5천899개로 전년도보다 82개(-1.4%)가 줄어든 반면, 조합원수는 155만9천명으로 2005년보다 5만3천명(3.5%)이 늘어났다. 노동조합수가 줄어든 것은 기존 기업단위 노조가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부도·폐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조합원수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공무원 조합원수가 증가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합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률이 제자리를 보인 것은 조직대상 노동자수 증가에 비례해 조합원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직대상 노동자는 38만명, 조합원수는 5만3천명 증가했다. 노동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수 3천429개(58.2%)에 조합원수 75만5천234명(48.5%),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수 1천143개(19.4%)에 조합원수 62만7천274명(40.2%)으로 조사됐다. 상급단체 미가맹노조는 1천317개(22.4%)로 조합원수 17만6천671명(11.3%)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조직형태별로 보면 여전히 기업별노조가 지배적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단위노조는 전체의 92.0%에 해당하는 5천415개였다. 한국노총이 3천214개(59.4%), 민주노총이 954개(17.6%), 미가맹 1천1247개(23.0%)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단위노조의 조합원수는 전체의 64.3%인 94만823명에 달했다. 한국노총이 51만6천109명(54.9%), 민주노총 28만3천713명(30.1%), 미가맹 14만1천1명(15.0%)으로 집계됐다.
초기업단위(지역·전국단위)를 지향하는 산별 노동조합수는 431개(7.3%), 조합원수는 61만8천356명(39.7%)을 차지했다. 한국노총이 193개(44.8%)에 23만9천125명(38.7%)인 반면 민주노총은 175개(40.6%)에 34만3천561명(55.6%), 미가맹은 63개(14.6%)에 35만670명(5.7%)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합원 규모별로 보면 조합원수가 5천명 이상 노동조합은 42개(0.7%)에 불과한 반면 조합원은 67만4천934명(43.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조합원수가 5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413개(7.0%)에 불과했지만, 조합원수는 112만3천670명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반면 100명 미만 노동조합수는 3천930개(66.7%)였지만, 조합원수는 11만9천606명(7.7%)에 그쳤다. 그만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수는 8개(0.2%), 조합원수는 10만4천280명(6.7%)으로 조사됐고,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수는 78개(1.3%), 조합원수는 7만9천54명(5.1%)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