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고지수가 높은 서울시내버스 업체에도 1억원이 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서 시민안전이 소홀하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29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지수(사고건수를 버스 보유대수로 나눈 것) 자료를 받아 서울시의 2005년도 시내버스 업체평가와 비교해 본 결과 사고지수가 가장 높았던 B교통이 평가결과에서 15위를 차지해 1억1천만원의 추가 성과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고지수 4위인 J교통이 평가결 6위로 1억3천8백만원, 사고지수 11위인 D여객은 평가결과 4위로 1억6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고지수 21위까지의 업체중 6개 업체가 추가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건교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사고지수가 상위에서 가장 높은 몇 개 업체 등은 기본적으로 추가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6년도에 바뀐 평가지표는 ‘사고지수’가 오히려 기존 10%에서 5%로 더 줄어들도록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시민안전’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는 "교통안전 공단의 사고지수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 중 약 30%에 대해서만 사고율을 작성해 교육 목적 등에만 사용하고 있는 지수"라며 "교통사고율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업체들이 안전운행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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