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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8% “노조가입범위 제한 불만”노동교육원 개원 18주년 기념 심포지엄 …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를 제한한 데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원 18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가진 가운데 이승협 한국노동교육원 교수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절반이상 “노동기본권 제약 불만”

이 교수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21일까지 전국 200개 중앙과 지방 공무원 1천200명(유효표본 9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5.0%가 공무원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사용자측 담당자의 76.2%도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2.0%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그래프1>

ⓒ 매일노동뉴스


그러나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을 통해 지나치게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4%가 노조 가입범위 제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노조가입자의 58.4%, 노조미가입자의 68.1%, 가입제외자의 59.3%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어 단체교섭대상 제한 53.9%, 단체교섭효력 제한 52.9%, 단체행동권 제한 42.2%, 노조정치활동 제한 22.5%의 순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에 불만을 드러냈다.<그래프2>

ⓒ 매일노동뉴스


“공무원노조에 부정부패척결 주문 강해”

이번 응답자를 분류하면 노조가입자 41.1%, 노조미가입자 43.2%로 엇비슷했으나 소속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85.2%(중앙 7.3%, 광역 7.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조가입자 중 전공노 가입자가 23.0%로 가장 많았으며 민공노 10.8%, 단위공무원노조 7.5%, 공노총 3.4%의 순으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의 각 공무원노조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노조가입자의 노조만족도는 16.6%로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노조별로 볼 때 전공노가 14.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척결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반응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36.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심리를 보였다. 반면 공무원노조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개입에는 전체 응답자의 18.2%만이 긍정적이었고 53.2%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교육원 제2의 개원 비전선포식 가져

이와 함께 공무원들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개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응답자의 41.3%가 무능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퇴출제도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8.3%에 그쳤다. 수시개방공무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30.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임운택 계명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도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데 이어 윤상만 공노총 기획정책본부장, 라일하 전공노 정책실장, 김민석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 등이 직접 토론에 나섰다.

이어 한국노동교육원은 비전선포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가노동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의 개원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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