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몇몇에게 인사권한과 정책결정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뇌물과 상납이 끊이질 않는다”며 “기관장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판나는 왜곡된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꿔내고 실무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세워지지 않으면 부패소식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인 공직문화 또한 검은 거래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기관장과 고위공직자는 앞 다퉈 더 넓고 더 은밀한 집무실을 마련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폐쇄적인 공간은 감시의 사각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열린 공간을 통해 민원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기관장을 정점으로 한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드러냇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정부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혁신방안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용으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주 중 전군표 국세청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