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가 경제문제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그랬고, 최근 진행 중인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이 그랬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를 줄이기 위한 기술변화협약(92년)과 2년 전 발효된 교토의정서(97년)도 마찬가지다.<섹션기사 참조>

'환경규제'는 기술개발과 경제전쟁을 예고한다. 내년이면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2008~2012년)이 시작된다.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연합(EU)이든, 자유의사에 맡겨두자는 미국이든 간에 자국 이익을 위해 주판알을 튕기는 것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 속에 있다.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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