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노사의 요청이 있으면 공익위원 명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부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 5일까지 공익위원 명단을 노사에 제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4일 현재 모두 10명의 공익위원 인력풀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으나 노사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10명의 인력풀은 모두 마련해놓은 상태이나 노사가 공익위원 명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기 전에는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먼저 공익위원 명단을 보내기가 어렵다”며 “노사의 요청이 있다면 4일이라도 즉각 명단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은 KTX 승무지부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지난 1일 KTX 승무지부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합의 주체인 철도노조가 3자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른다는 조직 내 입장정리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또한 노사의 요청이란 노사가 노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노동부가 공익위원 명단을 보낸 뒤 노사가 2명의 공익위원을 선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협상 당사자는 노사이므로 노사가 협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노사의 요청이 없는 상태라면 기한인 5일까지 기다리고 그 뒤에도 요청이 없다면 공익위원 명단 송부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노사의 요청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공익위원 인력풀 마련시 노동위원회와 노사정위의 공익위원 인력풀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수 장관은 4일 정오 조선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 간담회에서 “코레일(철도공사) 승무지부가 외주화를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승무지부가 협의체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논의 자체는 어렵다”며 “승무지부가 결정을 따른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노사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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