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평구청에서 이번에 계약해지 당한 25명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114명.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고용한다”는 구청 측의 설명과는 달리 이들은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왔다. 실제로 부평구청 간부들 역시 이를 인정한다. 특히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계약해지를 낳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한 구청 관계자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무기게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할 수도 없다”고 털어 놓는다.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풀어주지 않는 한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비정규 법안이 없었다면 고용유지는 됐을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평구청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1명을 제출했고 공공기관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런 사정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지역노조 성미라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인천시의 9개 구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시사역인부는 850명에 달했다”며 “현재 각 구에서 무기계약 전환자로 확정된 인원은 2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824명은 이미 해고를 당했거나 앞으로 계속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