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3일 통계청 조사를 인용, "비정규직 중 51.5%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중 80.5%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비연은 5일 성명을 내고 "통계청의 잘못된 설문조사 결과를 전경련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이 인용한 조사결과는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의 51번 질문항목에 대한 결과다. 해당 항목은 '지난주의 일자리 형태로 일하게 된 것이 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인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인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전비연은 "해당 문항은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 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업종)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가' 여부를 묻는 질문"이라며 "전경련의 주장은 잘못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나온 통계청 조사결과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비연은 또 '비정규직이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비정규직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1.3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비연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통계수치를 이용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도급·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보험모집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이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특히 200만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부 통계상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분류돼 있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비교할 때 혼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재산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 임금의 50% 수준에서 비정규직 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비연은 "전경련은 '비정규직도 살만하니 일자리를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해 통계수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