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중국의 부상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중국 부상이 우리나라 고용창출기반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크지 않지만 향후 부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해 수출시장이 잠식됨에 따라 고용기반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이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효과는 고학력·고기능 노동자에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모든 기능수준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비용절감을 위한 중국에의 직접투자는 현재까지 고용기반 위축 효과가 낮은 편이지만 이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기반 위축 효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중국과의 차별화된 신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빠른 기술진보에 의한 산업화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곧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신산업의 등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교역부문(제조업 등) 내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고용기반 창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해 제조업 내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고용창출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며 “고용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교육·의료·금융 및 사업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