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마산시의회, 시정 질문 자리에서 이옥선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행정지원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아무개 국장의 대답은 놀라웠다. 예산 부담 때문에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인력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는 게 골자다. 처우개선 역시 부담스럽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17명을 조사를 해보니 국가에서 국비를 80% 주든지, 도비가 20% 되든지, 우리 시비가 없거나 10% 부담하는 경우 국·도비는 없는 경우, 또는 우리 시비를 10% 부담하는 경웁니다. 국·도비 부분에 따라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무기한 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변경된다면 공무원 기준에 맞게 정식 채용해서 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우리 직원으로 하면 국가 보조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비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노조는 학교법인 기능대학(폴리텍대학)과 무기계약전환 관련 노사협의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말 장기간 파업 끝에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규직 약속을 받아냈다. 2006년 전환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차례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 뒤 전환계획 자체가 유보됐다. 그리고 최근 정부 공공비정규 대책 최종 발표 때 무기계약직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너무 내용 차가 크다는 것이다. 정원에 포함돼 인건비 예산으로 임금을 받는다는 발표와 달리 이들의 임금은 사업비에서 지급된다고 대학측은 설명했다.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잘렸다는 설명도 나왔다. “가뜩이나 학생들의 재료비나 실습비로 교사 월급을 주고 있다고 지적해왔는데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이인 위원장은 탄식했다.
예산 문제가 다시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예산은 정규직 전환을 막고 그나마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처우개선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인건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노동계 우려도 실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책을 발표할 때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인건비 예산을 책정해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비정규직 80명 가운데 5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발표까지 있었지만 최근 예산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인건비 예산이 아닌 사업비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비로 비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를 사용하지도, 그렇다고 예산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공공노조 이미경 국장은 “구조조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과 맞물려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도, 처우개선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