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발간사를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해지와 용역전환 위협 앞에 서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차별시정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간접고용과 기만적 직무급제 고용은 차별시정을 요구조차 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뉴코아-홈에버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종합판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용역전환과 계약해지, 또는 기만적 직무급제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시정을 피해가고 있다”며 “이 백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현실을 고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주장했다.
이번 백서에서는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김유선)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34만명이 증가했고, 기간제근로가 2만명 감소된 반면 장기임시근로(33만명), 호출근로(25만명), 시간제근로(10만명), 용역근로(9만명), 파견근로(4만명), 특수고용형태(3만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7월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간제 계약 해지 및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부 차별시정제도안내서 비판 △경총의 비정규직법 대응지칭 비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서비스 부문 등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 차별실태 사례 등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또 △스페인 300만명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등의 다양한 참고자료도 수록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맞아 대국민 특별 담화문을 내어 “기간제법은 2년 주기로 교체사용을 가능케 해 2년 마다 주기적 실업대란을 불러오고 파견법은 파견허용범위를 450만명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재 직접고용 일자리를 파견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을 전면재개정 하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