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정인수)에서 김우영 공주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고용보험사업 평가체계 - 한국과 캐나다’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보험 지출이 매년 증가해 98년 1조2천억원에서 2006년 현재 3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밀히 실시해 사업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 평가가 일부 학자에게만 공유되고 노사에는 전달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의 근거로 김 교수는 캐나다의 고용보험사업 평가체계의 예를 들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무수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이 연례감시평가보고서를 통해 노사 모두에게 공개되고 결과에 대해 승인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캐나다 고용보험사업 평가체계는 우리에게 △고용보험사업평가의 의무화 △고용보험사업평가결과 공개 및 평가보고서 발간 △시범사업의 활성화 △고용보험사업의 지역별 평가 등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중앙·지방)의 고용보험평가는 주로 사업계획대비 실적으로 이뤄지며 고용보험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고용, 임금 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며 “앞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는 평가를 통해 기존사업의 지속, 신규사업의 도입 등을 결정해야 하며, 사업실행 전 사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 평가결과가 이해당사자인 노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캐나다처럼 노사가 평가보고서에 사인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방식은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노사 참여를 확대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