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1단계 의제인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지난달 29일 제8차 회의를 열어 2단계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단계 논의에서는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의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사회안전망 구축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 4대 분야, 64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같은 해 4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제시한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과제>를 기초로 작성·발표한 것이다.
이는 2006~2010년 5년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법 및 공공부문 선도와 조사통계 시스템 정비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차별해소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 기반 마련 △수요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 구축 △비정규 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사회보험·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퇴직급여·법정근로조건 적용 확대 △EITC 등 일을 통한 복지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후속대책위가 2단계 의제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선택한 것은 2010년까지 각 부처가 목표를 세워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터지는 등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후속대책위에서 정책과제별로 세세히 살펴보고 전문가의견 등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후속대책위는 지난 29일부터 이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앞으로 두 달간 노사 및 공익위원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유길상 기술대 교수 등의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