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8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검토안’을 심의한 결과 이에 대한 TFT를 구성해 더 논의키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상임위에서는 인권위원 중심으로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관련 TFT를 구성해서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청문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 과정을 거쳐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안건은 상임위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회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TFT에서 더 논의키로 하면서 정책권고의 채택 여부는 물론 전원위 회부 시기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인권위는 우선 TFT 구성 작업을 마친 뒤 논의를 해봐야 전원위 회부 시기도 알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6월 국회가 지나가면 사실상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의 가능성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권위 정책권고 채택·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그 빛을 잃고 있다. 대선국면 속에서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될지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급하게 법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29일 오후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민우 한국노동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동응 경총 전무,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과), 박지순 성균관대 교수(법대) 등이 참여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