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노동자들은 12시간 간병을 하면 3만5천원을 받고 24시간 간병 때 보통 5만원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치면 일당은 1만6천원, 월급은 50만원에도 못 미칩니다. 최정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돈으로 식대와 교통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간병노동자를 특수고용직이라며 사용자책임을 병원이나 국가가 아닌 개별 환자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저임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빈곤사회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단은 지난 18일부터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저임금 노동자 집중행동’을 벌여왔다.
기획단은 보육과 간병노동자는 물론 시설노동자,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 따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 노동자에 대해 기획단은 “노조를 만들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노조를 만들고 나서도 싸움을 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설주들이 10년도 더 일한 늙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인력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넘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기획단의 주장이다. 다단계 계약을 두고 기획단은 “농산물 가격은 여러 단계를 거쳐 값이 오르지만 시설 노동자의 임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낮아진다”고 비꼬았다. 기획단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사회공공성 강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