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공동으로 31일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4월1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62개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회사 211곳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외이사 649명 중 지배주주, 경영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학연관계로 얽힌 사외이사가 무려 230명(35.44%)에 달했다. 경영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123명(18.95%)이었는데, 과거 계열사 임원출신(70명)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룹별로는 두산(9명), 삼성(9명), 현대차·한화·롯데(각 8명), LS(6명), 현대백화점(5명)이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했다.
학연관계로 얽힌 사외이사는 107명으로, 분석대상(649명)의 16.49%를 차지했다. 역시 두산(11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LG·한진(각 8명), 금호아시아나(6명), 동부(5명) 등의 순이었다. 두산그룹은 6개 상장회사 소속 사외이사 32명 중 20명이 지배주주·경영진과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 롯데그룹은 7개 상장회사 중 6곳의 사외이사에 계열사 임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외이사의 비중은 37.50%에서 35.44%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주영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보통 3년마다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지금처럼 독립적이지 못한 사외이사들에게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의 관련성에 대한 공시 강화 △사외이사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기업집단 내 사외이사 겸직 금지 △계열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선임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가 많은 상위그룹은 두산, 현대차, 삼성, SK로 조사됐다. 모두 지배주주들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했던 기업집단들이다. 특히 판·검사 출신(67.7%)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