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의 분위기에 따라 노동계의 6월 임단협 투쟁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산업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6월 중순 이후에 산별교섭과 연계해 ‘한미FTA 무효’, ‘의료법 개정 저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뒷받침하는 산별연맹들의 총력투쟁을 조직화하고 있다. 노동계가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산별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6월의 교섭국면과 파업의 규모는 이 번주에 예정된 산별교섭의 진척여부에 따라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고용보험기금 운영에 대한 노사의 참여확대 요구의 파장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노사발전재단의 양대 기둥인 두 단체는 이미 고용보험기금을 노사 주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두 단체는 ‘노사정 동수로 고용보험기금 운영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정부의 ‘한미FTA 협정문’ 번역본을 공개에 따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도 지켜봐야 할 흐름이다.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8일부터 지적재산권 분야를 시작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또 6월2일에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협정문의 불리한 조항을 은폐했는데 공개된 번역본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업을 선언한 노동계의 산별교섭과 시민사회단체의 ‘한미FTA 저지’ 투쟁이 진행되는 이번주는 ‘뜨거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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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