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지급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현대·한일·삼신 생명보험사의 경영개선을 검토한 결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오는 24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이들 보험사의 P＆A, M＆A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투위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체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보험사 지급여력 기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투위는 지급여력 기준에 대해 △정부가 IMF와 IBRD의 일방적인 요구를 외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륜이 짧은 국내 보험산업의 현실적 고려 없이 수용 △현행 감독규정으로 매분기별 적기시정조치 부과로 3개월마다 자본확충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100% 지급여력에 반영토록 해 주식시장상황(한국 주식시장의 불안정 우려)에 따라 지급여력수준의 단기적인 변동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우리 보험산업은 2001년 3월말 평가에서 손·생보를 망라한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자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공투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삼신생명노조는 오는 14-15일 전직원 총회를 통해 대책 논의를 갖고 공투위는 이번 주에 '지급여력기준 철폐 서명운동'을 시작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 총파업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