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기업의 비정규직 인력고용 형태’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 등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제도가 실시될 경우 비용절감에 따른 일시적인 비정규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이유 때문에 비정규 노동수요는 존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쟁기업의 숫자가 증가한 사업체일수록, 또 경쟁업체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일수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산품의 시장변동성이 큰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은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수준과도 유의한 관계에 있다. 보고서는 “퇴직금누진제를 실시가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내부노동시장이 견고할수록 형평성의 문제로 미숙련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인력의 고용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적체가 심한 기업일수록 비정규인력의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직업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규모 감축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센티브 시스템과 팀제 도입 등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전략이 비정규 노동수요와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의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비정규직 고용이 많았다.
반면 작업장의 전산화 및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의 강화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저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작업장이 전산화되고 교육 훈련이 잘 되어있을수록 기업 특유의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인력조달을 의미하는 비정규직 활용 경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기회가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