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산업노동학회, 산업사회학회 등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18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했다.<사진>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법 적용여부는 장기과제로 남기고 경제법 적용 등의 우선 보호방안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무현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수고용직 관련 논의는 정부 주도로 6년간 진행됐으나, 노조법 적용을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하던 2000년 수준만도 못한 수준으로 후퇴됐다”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훨씬 참담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회 위원장(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이날 “노동부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특수고용직 실무회의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면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정부의 이같은 안이 추진될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거대한 분노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