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문 : 정부의 목표대로 508명이 일시적으로 퇴직할 경우 생산 차질과 시장 상실이 필연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명 정도의 일용직을 충원해야 하는 형편이다.……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의 모든 것이라는 인식으로 할당된 목표를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달성하라는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비판 없이 해당 기업 노사만을 매도하는 태도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30일자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담배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도마 위에 올려 '위장된 구조조정', '하나마나한 구조조정', '눈가림 구조조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개혁이 가장 부진한 공기업들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담배공사는 이미 `88년 담배시장의 개방으로 거대 다국적 기업과 생존을 건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지난해까지 피눈물 나는 자체 구조조정으로 전체 직원의 60%인 7,841명을 감축하여 40%에 불과한 5,200여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태이다.
한편, 담배공사의 경영상태는 무차입 경영으로도 연간 3,000억 원대의 순이익과 함께 3조원에 가까운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배시장 개방이후 오히려 영업수익이 1,200배 증가하였음에도 노동소득 분배율은 30%나 하락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한 성공사례의 공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완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옥석을 가리지 않고 올해 안에 추가로 741명을 감축하라는 일방적인 압력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지난 11월 10일 노사정위 공공특위 제 25차 회의에서도 담배인삼공사의 추가 구조조정은 생산차질과 시장상실의 우려가 크므로 유연하게 처리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741명의 추가감축을 할 경우 1기 당 70억 원을 호가하는 외국산 생산설비로의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생산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서, 담배인삼공사는 2003년 완공 예정인 신공장 건설로 생산설비의 교체가 마무리되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담배인삼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추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정년단축과 지속적인 인력 감축으로 평균 연령이 45세에서 41세로 낮아져 명예퇴직 대상인력이 고갈돼 부부사원들에게 희망할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재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목표대로 508명이 일시적으로 퇴직할 경우 생산 차질과 시장 상실이 필연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명 정도의 일용직을 충원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구조조정에 동참한 직원에 대해 일용직 고용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담배인삼공사의 명예퇴직금은 정부지침에 따라 적용되는 공기업 공통기준이며, 추가 재원은 사장이하 전직원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2003년이면 자연적으로 완성될 구조조정을 조기에 실시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언론이 앞장서서 매도한다면 구조조정을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구조조정에 대하여 개별기업의 특수성과 경영성과, 시장과 생산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표피만을 잘라내어 비판적으로만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비판이 옳은 것이라 쳐도, 개별기업의 특수성과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성과를 무시하고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의 모든 것이라는 인식으로 할당된 목표를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달성하라는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비판 없이 해당 기업 노사만을 매도하는 태도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